원고의 피고 AL,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가. 피고 주식회사 A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2.경부터 포항시 남구 AW 목장용지 39,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0.경부터 AX과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AY, AZ, BA, BB, BC, B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 10. 4. AX에게 1322/78838 지분을 4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2. 10.경부터 2014. 5. 21.까지 AX과 피고들 중 피고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AY, AZ, BA, BB, BC, BD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1. 8. 29. AX으로부터 그 지분을 4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AY, AZ, BA, BB, BC, BD, 피고 D은 2012. 12.경부터 각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피고 회사에게 다시 이전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피고 AL, D을 제외한 피고들 및 원고(1322/78838 지분)가 공유하고 있고, 피고 AL, D을 제외한 각 피고들 지분비율은 별지 1 공유지분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9, 을 제2 내지 45호증의 각 1, 2, 을제46호증, 을 제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의 피고 AL,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L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피고 회사에게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공유자만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