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1. 2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본죽사가로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연화사 입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