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는 필로폰 투약, 수수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중한 필로폰 교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