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안성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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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 피고 안성시와 안성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F박물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이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탁재산목록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안성시 G 토지 소유자로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 중이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9㎡(이하 ‘피고 B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주택 마당의 일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피고 안성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점유 부분에 관한 인도청구권이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안성시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피고 B 점유 부분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안성시에 대하여 피고 B 점유 부분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갖지 않음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안성시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안성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