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9.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9.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