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79. 6. 8. 육군에 입대하여 1982. 3. 11. 전역한 특수임무수행자로서, 2004. 1. 29.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1979. 12. 초순경 실시된 야간침투훈련 과정에서 실족하여 좌 견관절 탈구 및 불안정성, 좌 슬관절 활액막염, 요추부 만성 염좌, 좌 슬관절 골연골 연화증, 추간판 탈출증(C4-5, C5-6)의 상이(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4.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당초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신규 및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 26. 다시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26.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각 상이가 모두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1979. 12. 초순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구룡령 약수산에서 야간침투훈련을 하다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무릎과 어깨, 그리고 허리와 목을 다쳐 이 사건 각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추가 조사나 새로운 증거 없이 이 사건 당초 결정과 반대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군 제9965부대장 명의로 2004. 9. 16. 작성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와 그와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