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에 있는 보광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축사거리 쪽에서 소매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D(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체검안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