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2. 27. 01: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 중인 D 택시 안에서 피해자 E(27세)과 이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택시 옆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떠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