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집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8. 09:00경 위 중국집에서, 음식배달을 위해 타고 나온 시가 750,000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현금 30,000원,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돈 합계 12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대로 가지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