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B, C, D, E, F, G, H,...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택시운전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및 원고들의 근로시간 ⑴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 사업장의 노동조합인 삼익택시개별노동조합이 2013. 5. 27.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3. 6. 1. 이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일 36시간’으로서 한 달 기준 근로시간은 156시간[= 1일 6시간 × 1달 만근 26일(1달 30일 - 휴일 4일)]이다.

⑵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법인택시 택시운전 근로자들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제정된「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625)」에 따라, 2004. 4.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부제 근무(5일 근무, 1일 휴식)를 하고 있고, 위 법령에 따라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적용한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일 30시간 또는 36시간’으로서 한 달 기준 근로시간은 150시간[= 1일 6시간 × 1달 만근 25일 별지3 ‘원고들별 최저임금 차액표’ 중 원고 G의 2014. 3. 만근일수가 유일하게 ‘26일’로 되어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인 만근일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만근일수를 ‘25일’로 산정하되, 원고 G의 2014. 3. 만근일수만 ‘26일’로 산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달 30일 - 휴일 5일)]이다.

⑶ 피고는 2013. 5. 27. 삼익택시개별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를 체결하면서, 기존에 지급해오던 월 12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3. 6.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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