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6.경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7. 1. 위 각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