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배차량 검문으로 단속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