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어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사고에서 피고인 외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