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을 뿐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