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2억 4,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