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 횡단보도(도로공사로 횡단보도 노면표지 지워진 상태)를 여수시 E 쪽에서 F병원을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아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가상의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3세)과 H(여, 84세)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등의 상해를, 다른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의 골절, 쇄골 흉골 단의 골절상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피해자 G, H) 각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CCTV 영상사진, 사고 직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 녹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