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D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 중 폭행 순서 등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폭행을 당하였고, 위 폭행이 좁은 공간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과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③ H는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될 무렵부터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I은 이 사건에 증거로도 제출된바 있는 CCTV 영상을 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인 이들의 진술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못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D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