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14. 01:00경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서울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6. 6.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