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엄지와 검지 절단으로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지체장애 6급의 판정을 받고, 현재 자궁경부암 등을 앓고 있는 점, 위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징역 6월)를 포함하여 총 9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단속당하였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