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2013고정1345』

1. 피고인은 2013. 5. 4. 03:30경 피해자 C(31세)의 택시콜 서비스를 요청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 노상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운전석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목 부분을 2회 가량 툭툭 치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1453』

2. 피고인은 2013. 6. 1. 04:55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E을 승객으로 태우고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30동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4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2013고정1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