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3. 8. 21: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컨테이너 옆 공터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불을 피워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는바, 그 주변에 나무 파레트와 부탄가스 통이 많이 있었으므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리를 비운 과실로, 불길이 그 옆에 쌓여 있던 나무 파레트에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벽면과 지하층 및 1층 창문을 통하여 그곳 주방 천장과 내부로 불길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C 소유의 주택 벽면과 창문 및 내부 일부를 태워 시가 7,281,3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