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20.경 순천시 B, 11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4. 22. 14:00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면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C을 통해 전달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4.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영기피경위서, 현역병입영통지, 우편물수령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입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믿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