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8 2017고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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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22: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몇 살이야!

조끼 벗어라.

씹할 놈아! 서 장 어느 놈이고. 씹할 놈아! 검찰청 갈려는 데 순찰차에 내 태워 호 위해라!

”라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C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