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원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4740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따른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