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하여 왔으나 경기불황과 거래업체의 계약위반 등의 사정들이 겹쳐 부도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도수표 중 일부를 회수한 점, 199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잔존 부도수표의 합계금액이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