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사하경찰서장은 2013. 5. 14. 피고에게, 원고가 2011. 3. 10.부터 2012. 2. 16.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수자인 불특정의 손님으로부터 숙박비를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4. 9. 15. 원고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이 손님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D이 성매매여성인 E, F에게 객실을 내어 주었으나 이를 원고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그들의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업소의 성매매알선에 대한 단속은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수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허락하였다고 추측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이 정지되면 막대한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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