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4. 7. 09:00 경 의왕시 B 아파트에서부터 09:50 경 안성시 진안로 132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에 무면허 운전, 2014년에 음주 운전 그리고 2015년에 2회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