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행으로 6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는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ㆍ경제적 고통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