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한밭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D과 함께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술에 취해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지면서 애무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키스에 응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