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주의, 국가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때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나,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5. 18. 망 AF을 포함한 이 사건 희생자들이 여순사건과 관련된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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