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사기 범행한 점, 사기 피해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