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금이 입금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는 말을 듣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상자에 넣어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정보 조회, 거래 내역 조회, 경동 택배 운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