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8. 6. 22. 새벽 무렵 부산 북구에 위치한 B역 인근에서 피해자 C(여, 16세)과 D, E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근에 위치한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북구 F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집 2층에 있는 빈 방을 내어주면서 함께 지내던 중, 같은 달 24. 10:00경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집을 비우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그곳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통원확인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숙박업소 및 피의자 주거지 등 특정)

1.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 D G 메신저 추가 대화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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