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범행 전의 정황이 불량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장시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특히 2012. 10. 17.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정도가 멱살을 잡고 때리려는 기세를 보이거나 옷을 잡아당긴 정도여서 비교적 가볍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개월의 구금생활을 더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폭행 정도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 부정맥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