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A은 2015. 4. 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16,49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임대차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2016. 1. 28.자로 원고로부터 1,31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를 내용증명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당시 이자율은 연 3.5%, 연체이율은 연 17.5%로 정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대출약정시 변제기일(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 A은 이자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약정에 따라 피고 A은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계약의 종료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A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49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임료 등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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