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까지 500m 가량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 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면서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상당 기간 전의 것들이고 그 밖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