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2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90-1 소재 ‘우리동네경찰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적용대상인바 그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