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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6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3:20 경 서울 성북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39세)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개인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차를 빼라 고 했냐,

이 새끼, 씨팔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