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4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1.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여자친구인 E와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