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전기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이다.

나. C는 2011. 6.경 D 측 요청에 따라 실물 거래 없이 C 명의로 ‘공급가액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급받는 자 D’로 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그 후 C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북부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게 ‘피고는 C와의 거래로 발생된 세무조사(2013년 11월 C 세무조사건)로 추징된 금액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에게 2017. 10.경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 합계 206,493,050원, 지방소득세 본세 14,703,360원, 지방소득세 가산금 7,686,360원(이하 위 각 세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6.경 원고에게 ‘D이 E 군산2공장과 관련하여 C에 20억 원 상당의 PANEL 물품제작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우선 이 사건 세금계약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D은 2011. 12.이 되도록 C에 물품제작을 의뢰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가 피고에게 차라리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서에 이를 통보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향후 D의 발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