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에 따른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