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25,314,041원 및 이에 대한...

가. B이 대표이사이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7. 5.경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인 ‘펫쳄 네비게이션 인코퍼레이션’(Petchem Navigation Inc.) 명의로 선박 ‘D’(그 후 명칭이 ‘E’로 변경되었다. 이하 ’E‘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 A의 당시 프로젝트금융팀 과장 F에게 선박펀드 조성을 부탁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 A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복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자금을 C에게 선박매수자금으로 제공한 후 C이 선박을 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용선료 수입을 재원으로 투자금을 회수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는 방식, 즉 선박매수를 위하여 C에게 제공된 대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는바, 피고 A은 판매회사,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은자산운용’이라 한다)는 자산운용회사,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수탁회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이 먼저 선박매수자금을 대출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2007. 6. 20. 선사인 펫쳄 네비게이션 인코퍼레이션에게 150억 원을 대출하여 선박매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후 피고 A이 2007. 6. 21. 150억 원을 납입함으로써 펀드자금이 마련되자 수탁회사인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받았다. 라.

또한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2007.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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