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4. 3. 27.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5. 20.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위 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비용 합계 302,687,200원(= 대위변제금 301,531,500원 채권보전비용 1,155,7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단,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