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담당 시청으로부터 일반 음식점 신고를 득한 후, 통영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2016. 5. 8. 00:10 경 위 주점에 찾아온 청소년 D( 여, 16세), E( 여, 16세) F( 여, 15세 )에게 합계 57,000원 상당의 좋은 데이 소주 2 병, 화이트 맥주 2 병, 카스 맥주 1 병의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 성인과 동석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