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7. 13. 0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 부영아파트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세교 지하 차도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