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범죄전력, 누범기간 범행, 피해 미회복,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배임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