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과장되어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 부위 사진을 찍은 장소, 경위, 시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워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8. 3. 20:2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8. 3. 18:25경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예전 내연관계로 이 사건 이전에도 상호 고소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날짜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덧붙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