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2 2012고정27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공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5. 4.부터 2011. 10.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8,710,000원과 2001. 11. 1.부터 2011. 10.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9,513,5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