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단속경찰관이 함정수사를 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알선 등을 총괄하는 영업상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원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하영’은 ‘하는’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