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가 당 심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행,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들 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이자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저지른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도 그와 유사한 점,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범행은 개개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성격의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계속적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서 성행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월 ~11 월)

가.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